직업인 인터뷰
변리사
- 이름 :
- 김인배
- 소속 :
- 법률사무소
1. 변리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변리사는 분별할 辨(변)과 이치 理(리)를 써서 ‘이치를 분별하는 직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발명,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변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저희 업무의 절반은 들어주는 일입니다. 발명자가 발명한 내용을 듣고 이것이 특허로 출원했을 때 등록될 만한지,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 뒤 문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연차가 쌓일수록 전 단계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문서 작성이나 특허청과의 서면 대응 업무는 경력이 짧은 변리사가 주로 맡습니다.
3.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10년간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과 같은 ‘무체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 왔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P2P 사이트를 통해 음원,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바로 무체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때 더 좋은 콘텐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체 재산권 활용의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무체 재산: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4.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최근 50년 안에 가장 큰 특허 분쟁을 꼽자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분쟁일 것입니다. 2011년, 애플은 자신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후발주자 삼성을 공격합니다. 이 소송은 전 세계에서 이뤄졌죠. 삼성이 애플에 패소했을 때 미국 지방연방법원은 삼성에게 1조 7,000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분쟁 전과 비교해보면 삼성의 주가는 30조 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이 후발주자로서 애플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지만,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에 위협이 돼 소송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에 비견될 만큼 좋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오늘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두 브랜드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식 재산권은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변리사가 되는데 유리한 전공이 있나요?
변리사는 아무래도 발명에 관한 수요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전공한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른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의학, 바이오, 화학 쪽이 있고 기계, 건축, 토목 등도 변리사가 되는 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현지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도 특허권이 필요해 외국어를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6.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 중이라면, 모든 직업의 공통되는 부분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 대비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분명 도움이 됩니다.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합니다. 또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며,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합니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유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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