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인 인터뷰
변호사
- 이름 :
- 윤홍배
- 소속 :
- 법률사무소 큰숲
1.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여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경우를 미리 상상하여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추상적인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복잡한 소송절차를 잘 몰라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법적 싸움으로 번질 때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이나 법적인 사무를 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민사소송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사건 및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로 금전적인 피해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상표법 위반죄, 저작권법 위반죄 등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 그중에서도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이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자질이 필요한가요?
흔히들 법조인에게는 ‘논리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민사소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학적인 논리와 법적인 논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논리가 대개 하나의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 관한 것이라면, 법적인 논리는 진행사정에 따른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구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입니다.
4.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어려움을 다루는 것이므로, 의뢰인과의 유대감이나 소통에 간격이 생겼을 때 혹은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 틈새가 생겼을 때 힘이 듭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은 빼놓고 있다가 상대방이 제시해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서야 변명하시는데, 그럴 때는 업무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화시대다 보니 의뢰인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법적인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알았던 정보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승소 가능성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한쪽 말을 들으면 승소 확률이 100%라고 해도, 양쪽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 만을 원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다들 어렵다고 여긴 사건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상과 달리 좋은 결과를 내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한 예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형이 선고된 사기죄 형사사건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무료 변론으로 진행한 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의 매력입니다. 변호사가 된 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법적인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그 때문에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이 일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억울한 입장에 처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변호하는 것 자체에 매력을 느낍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정합반'의 원칙에 따라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법적인 분쟁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법률분야를 다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사로 치면 내과, 안과, 정형외과처럼 변호사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동산 전문, 지적재산권전문,이혼전문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전문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의뢰인들의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니만큼 소송 승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이 있고요. 개업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감도 큽니다. 또 급여가 높다고 하지만 요즘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며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갓 취업한 변호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변호사가 됐지만, 보통 기업에 다니는 또래 동기들과 비교해 급여 차가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6. 이 직업을 희망하는 수박씨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 드려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양한 사람의 세상살이에 대하여 공감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데 독서가 도움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학창시절에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읽고 보는 책 한 권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책 열 권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박씨 친구들도 자신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활동을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한 분야만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개업을 하며, 최근에는 일반기업체나 금융기관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차 객관식시험과 2차 서술형시험으로 이루어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로스쿨제도(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은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대에서 주로 이론을 배웠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면 로스쿨은 두 가지 모두를 로스쿨 안에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2016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2017년에 2, 3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2017년 12월 31일에 사법시험은 전면 폐지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후 LEET(법학적성시험)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능력, 추리능력, 논술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성적, 사회봉사활동 경력 및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있고, 성적이 우수할 경우 로펌(law firm)에 지원하여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대되고 수임료 자유화로 수임료가 낮아져 법률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중심이던 기존의 사법서비스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관련 법률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호사 영역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대형 로펌이 늘어날 것이며 행정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채용을 늘릴 전망입니다. 변호사는 고급전문직이고 업무영역이 포괄적이어서 직업 유망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의 대중화로 본인 소송이 쉬워지면서 고용 환경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리적 분석능력을 지녀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성, 분석적 사고,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자료 출처 :워크넷 (노동부 자료), 커리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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